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
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
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7누41230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|